중국 양회

신금투 박석중님 / 한투 박소연님 자료 및 세미나 참고


1) 재정정책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0%로 지난해 2.3%에서 0.7% 포인트 높아졌다.

GDP대비 재정적자 목표치가 작년의 2.4%에서 3%로 0.6%p나 확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작년보다 5천600억 위안(약 103조원) 늘린 2조1천800억 위안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60306214943212


재정적자율이 3.5%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존재

재정확대가 안정적 경기 유지에 목적을 둔다면

올해 재정투자는 상반기에 집중될 것 으로 판단

중국의 주식시장, 원자재 및 중간재 유통가격의 반등도 최근 중국 정 부의 부양정책 기조가 통화에서 재정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


재정정책은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보다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1) 일대일로, 2) 징진지, 3) 장강벨트 투자의 선집행과 농촌 및 도시화 관련 투자 확대가 기대


2) 중국식 구조조정


중국의 구조조정은 공급측개혁.

이는 경기 하방압력을 확대해 한계 기업의 퇴출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 국유기업 중심으로 강압적 설비 축소와 입수합병을 유도하는 정책

정부는 공급측개혁 대상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동반하는 철강, 석탄, 시멘트 산업을 지정.

구조조정으로 야기되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1,000억위안(원화 18.5조원) 이상의 실업급여 마련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구조조정이 되지 않는 중국 제조업

공장은 정부 마음대로 폐쇄할 수 있고 오히려 실업자 조정을 위해서 과감한 재정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서 공장 문닫은 실업자들을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둘이 같이 진행되어야


가격이 빠져도 생산이 줄지 않아

기업이익은 감소하고 (적자전환)

생산은 지속되고 (생산 PMI)

수요는 감소하고 (C+I+G+X)

재고가 쌓이고 (재고순환 하락)

가격은 빠지는데 (PPI)

이 나라가 P Q 조정능력을 상실해서 수요가 줄어도 생산이 줄지 않고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빠지는 꼴을 볼 수 있다고 배웠다. 

3) 통화정책

통화량(M2)증가율 목표치가 13%로 설정돼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상향 조정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올해 경기 하강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천명이다.

위안화 가치 불안정 때문에 강한 통화정책은 어렵지만

자본유출에 대응하는 역RP 유동성 공급, RRR인하의 수단을 가지고 완화적인 통화정책 유지할 것으로 보임. 이는 자산시장에 긍정적.


4) 부동산 부양정책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 금융섹터가 넘어감. 무너지도록 둘 수 없음.









상해 등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 반등

http://news.joins.com/article/19663795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0485281

폭등 현상의 단기적 원인은 올 초부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부양책을 쓰기 시작한 데 있다.

각 지방별로 주택 구매 자금 가운데 대출액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규제하던 상한선을 더 높여주거나,

까다롭던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거래세를 낮춰 준 정책이 시행되자마자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것.

또 지난해 중반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 자금과 주식시장 불안으로 갈 곳 없는 투자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린 데 따른 것으로 평가.

최근 중국 은행권의 부실채권 및 자본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지만 그 기초자산(underlying asset) 격인 중국 부동산 가격이 지탱되는 한 파국(破局)을 전망하는 것은 어리석다.

실제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신규주택 기준으로 작년 12월부터 전년동월비(YoY)

상승률이 플러스권에 진입했다. 이런 관점에서 양회의 통화량 목표치가 7년만에 처음

상향 조정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