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2017. 카탈루냐 자치정부 독립 선언 사태

10.30. 2017. 카탈루냐 자치정부 독립 선언 사태

지난 10월 27일, 스페인의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독립을 선언했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의 독립 선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카탈루냐에 대한 직접 통치를 결정하였으며, 바르셀로나에서는 수십만의 독립 찬성파 및 반대파들의 시위가 각각 지속되고 있다. 카탈루냐의 독립 요구가 유럽의 정치 이슈를 지배하고 있다.

스페인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경제적 중심 지역

카탈루냐는 스페인 북서부 끝단 프랑스와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역이다. 직접 연결된 프랑스 뿐 아니라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와도 가까운 터라, 타 EU국가와의 산업, 무역 관계가 깊고 수출 비중도 높은 편이다. 인구는 760만명으로 스페인 인구의 16%이며, 인근한 발렌시아 지역에서도 일부 카탈루냐어를 사용하며 이를 합할 경우 1000만을 넘는다. 

GDP는 2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스페인 내 경제가 가장 활성화된 지역으로, GDP 절대규모로는 EU의 중견 국가인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보다 크다. 화학, 식품, 자동차, 에너지 등의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 역시 산업의 핵심요소로 GDP의 12%를 차지한다. 주도인 바르셀로나는 관광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1인당 GDP도 17개 스페인 지역 중 4위 수준으로 소득수준 역시 스페인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EU 평균에 근접해 있다. 

카탈루냐에는 중세 이후 아라곤 왕국이 서 지중해 무역을 통해 번영하였으며 이후 카스티야 지역(스페인 중부)과의 통합을 통해 통합 스페인왕국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카탈루냐는 스페인 지역과 다른 역사를 가졌을 뿐 아니라 언어와 정체성 또한 달라, 1900년대 이후 민족주의가 대두된 이후 수 차례 독립을 시도하였다. 1920년대 자치권을 획득하였으나, 1930년대 스페인 내전 시기에는 독재 세력인 프랑코에 대항하는 공화파의 본거지로서 저항하였으며, 이후 프랑코 정권을 거치면서 사회 문화적 차별을 겪었고, 프랑코 사후 자치권을 회복하였다. 

카탈루냐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FC 바르셀로나 축구 클럽과, 가우디가 설계한 파밀리아 성당은 카탈루냐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제, 정치적 불만과 국민투표 

카탈루냐의 문화, 지리적 격차와 정체성의 차이는 항구적으로 이 지역의 독립 운동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2006년 카탈루냐는 자치법령을 제정하면서 자신들을 하나의 민족(nación)으로 규정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자치정부의 민족 규정을 스페인 전체의 통합성을 저해하는 위헌적 요소로 간주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위헌 판결 이후 카탈루냐 내 독립 여론은 20% 내외의 낮은 수준에서 과반 수준으로 급등한다. 같은 해 남유럽 전역에서 폭발한 재정위기는 민족문제와 시너지를 일으켜 독립 여론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더해, 최근 스페인의 경제 부진과 지속되는 높은 실업률, 높은 부채수준, 그리고 지역 재분배 정책은 지역 주민의 불만을 촉발시켰다. 산업적, 지리적 우위 및 관광업을 통해, 카탈루냐 지역은 경제적으로 상대적 우위에 있다. 2000년대 이후 스페인향 해외 직접 투자(greenfield)의 절반 가까이가 카탈루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카탈루냐가 중앙정부에 부담하는 세금은 전체 예산의 19%이지만 예산지원은 9.5%에 불과하다.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지역 재분배. 특히 카스티야 우선 정책에 반대한다. 

지난 10월 1일, 카탈루냐 지방정부는 독립에 대한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하였다. 스페인 정부의 폭력 진압과 이에 따른 유혈사태, 불공정 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강행되어 230만명 투표, 92%의 독립 찬성으로 집계되었다. 일부 투표소가 폐쇄되어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독립 반대세력은 투표에 불참하는 등 법적 근거를 묻기 어려운 혼란 상황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스페인 중앙정부는 독립 선언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발송하였으며, 카탈루냐 지방의회는 스페인 잔류파 의원 53명은 표결 참여에 거부한 가운데 이날 찬성 70대 반대 10표 무효 2표로 독립안을 가결하고 이른바 '일방적 독립 선언(UDI·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을 선포하였다.

독립 선언 이후

최근 금리 및 환율은 유럽중앙은행(ECB)의 테이퍼링, 미국 연준 신임 의장 결정 등에 더 큰 영향을 받아, 유로화 및 스페인 금리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CDS는 유럽 정치 리스크 안정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안정화되어 왔으나 9월 이후 카탈루냐 독립 사태 이후 반등하여 최근 70 초반으로 상승한 모습이다.

카탈루냐 독립 운동은 주변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27개 EU 회원국 및 영국, 미국 등 모든 주요 국가가 스페인 중앙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남 벨기에, 북 이탈리아 등 독립을 원하는 다른 지역들에 대한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각국 정부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심정적 지지를 보내는 분리독립지역이나, 스페인에서 역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바스크 지역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 지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설령 독립된다 하더라도 EU 재가입 및 유로화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카탈루냐 지역 은행이 본사 이전에 나서는 등 실물경제 부문으로의 파급 우려도 존재한다. 카탈루냐 독립 주민투표 이후에 약 1700개의 회사가 카탈루냐 밖으로 본부를 옮겼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으며, 방크 사바델, 카샤 방크 등 스페인의 대형 은행들이 카탈루냐를 떠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독립 이후에 EU와의 관계, 스페인과의 관계도 모호한 채로 남아있다. EU 재가입, 유로화 사용 가능성은 스페인의 반대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스페인의 부채 분할 및 승계 문제, 국방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 또한 90%이상 독립을 지지한 국민투표와는 달리 여론조사의 경향은 독립파의 근소한 우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추후 독립 반대 지지자들의 정치적 압력도 거세질 전망이다. 

스페인 정부는 12월 21일 조기선거를 치룰 예정으로,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스페인 정부는 조기 선거 실시는 중앙정부가 카탈루냐를 계속 통치하려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독립을 추진한 자치정부와 의회의 수뇌부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반대세력에도 선거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