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ay 2016, 한국 1분기 GDP 성장률 분석

1 May 2016, 한국 1분기 GDP 성장률 분석

대외경기와 기업부문의 부진 지속

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대비 0.4% 성장, 전년동기대비 2.7% 성장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에 따라 1분기 경제 부진은 이미 예상된 터라 시장 컨센서스에는 부합하는 수치였으나, 3.1% 성장한 지난 해 4분기보다 성장세는 약해진 모습이다.

각 부문별로 전분기대비 지표를 살펴보면, 건설투자와 정부소비가 각각 5.9 %, 1.3% 성장하여 건설경기와 정부지출에 따른 정책발 성장 모멘텀은 유효한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소비는 전 분기대비 -0.3% 으로 축소 반전하였고, 설비투자(-5.9%)와 수출(-1.7%)의 부진은 지속되었다.

2015년 이후 지속되는 수출 감소와 산업생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우려가 등장하여 설비투자의 감소를 유도하였다. 대외경기와 기업부문의 부진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내수소비 축소 반전, 정책 효과 점차 감소할 것. 하반기 재정 확대 가능성

내수소비 증진을 통한 경기 부양효과는 점차 소멸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 부진은 지난해 4분기 블랙 프라이데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 진작 정책에 따라 소비가 일시적으로 앞당겨진 효과와 1분기 주택 경기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수입수요도 전분기대비 -3.5% 감소하여 소비경기 부진이 확인된다. 

정책의 영향력이 아직 유효한 건설투자, 정부소비가 그나마 경기 둔화를 방어했다. 그러나 건설경기는 성수기인 2분기 이후 하락 압력이 존재하여 현재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한 정부 당국의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주택경기가 하강하면서 1분기 이후 주택가격 및 거래량 등 주요 지표가 하락 반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소비에 기댄 성장세 지속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추경 등 정부의 재정정책이 없을 경우 하반기 재정 절벽 위험성이 존재한다. 하반기 정부의 추가 재정집행의 가능성이 있다.

경기 하강 대응 및 구조조정 충격 완화를 위한 정책 필요성 부각

정부는 2분기에 조선, 해운업 등 한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계 기업 구조조정은 장기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기업 투자 위축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에서의 고용 감소를 유발할 것이다.

또한 올 2분기까지는 건설투자 확대, 정부 지출 집행, 메르스 사태의 소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연장될 수 있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 대출규제 강화의 확대 시행에 따른 주택경기 둔화, 작년 하반기 추경효과 소멸과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영향에 따른 재정지출 약화가 우려된다.

최근 정부는 구조조정의 충격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에 한국형 양적완화 등 정책 집행을 주문하고 있으나 한은은 비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출자하여 기업에 직접 신용을 제공하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통화정책보다는 신용대출에 가까워 방법론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1분기 GDP 성장률은 정책효과 없이는 경기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발생의 충격은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통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분기 이후 재정정책이 추가 시행될 수 있으며, 정책공조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하 및 그에 상응하는 통화 완화 정책의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


* 미래에셋대우 서대일님 보고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