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대책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대책

Jul 4, 2016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2020년까지 42조원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42조라는 대규모 자금의 투자처와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투자, 신재생 공급 의무 비율(RPS) 상향

우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확충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다. 30조원을 투자해 석탄화력 26개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전력이 연초 에너지 신산업 투자와 관련하여 6.4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정책이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해, 정부는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 공급 의무 비율(RPS)을 2018년 기준 당초 4.5%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2020년에는 6%에서 7%로 확대한다.

RPS 제도 강화를 통해 발전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강제하여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 발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하여 용접, 자유단조 등 최근 업황이 부진한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력산업 자유시장화

발전 판매 시장에 신재생에너지 민간사업자의 진출을 활성화한다. 그간 불가능했던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에 대한 무제한 계통접속을 허용하고, 전력을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에 대해 등록만으로 사업자 자격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전기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형 프로슈머는 누진제 부담이 큰 지역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에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일반기업이나 공장 등을 대상으로 장기 계약을 맺어 태양광,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스마트 그리드 설비 보급

정부는 또한 2022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해 전기와 가스 스마트 계량기(AMI)를 보급할 방침이다. AMI가 보급되어야 사용, 판매량의 실시간 측정이 가능해져 사용자의 프로슈머 전환이 용이해지고 시간별 차등 요금제의 도입도 가능해진다. 올 하반기부터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AMI를 보급하고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가스 AMI에도 5,000억원을 투자해 실내 계량기를 옥외 계량기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간다. 실시간 계량과 과금이 가능할 뿐 아니라 옥외 검침도 할 수 있게 된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 도매 분야도 민간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기로 했다.

에너지 저장장치(ESS) 부문에서도 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도의 적용 기한을 상향하여, 종전의 1년에서 10년으로 혜택을 확대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력 피크타임에 ESS에 저장된 에너지를 활용하고 대신 요금을 절감받는 제도이다. 제도 변경에 따라 ESS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노후 화력발전 가동 중단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가동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계속 가동되는 나머지 43기는 성능을 개선하고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4~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신규 건설 중인 20기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예정대로 건설하되, 최고 효율의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며, 향후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는 저탄소 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할 계획이다.

정책의 배경: 파리 기후협약, 미세먼지, 신성장동력

이번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정책은 파리 기후협약 체결에 따라 당연히 나올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실패로 끝난 90년대의 교토의정서 합의와는 달리 파리 기후협약은 미국과 중국 G2가 주도한 협약으로서 진행과 목표 달성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력 발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지진 및 방사능 누출 우려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의 증설도 어려운 상황에서 늘어가는 발전 수요는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한국 제조업은 전기자동차, IT 혁명 등 신성장 산업의 기술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조선, 철강업 등 기존 산업은 구조조정 국면에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과거 산업의 패러다임으로는 성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도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해석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관련업체 수혜 전망

정부는 지난해 7.6%에 그쳤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9년까지 20.6%까지 크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상황이며, 중국도 큰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를 가지고 있다.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는 미국의 PTC(생산 비례 세금 감면 제도) 및 독일의 RPS 등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에서도 RPS 제도의 강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가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라 풍력 및 조선기자재, 태양광 발전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경쟁력이 부족하여 관련 기업들은 글로벌 벨류체인의 하단에서 기술력 낮은 제품을 해외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 발전단지 개발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수주와 사업 경험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하여 용접, 자유단조 등 최근 업황이 부진한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어서 해당 부문의 발주 규모가 작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AMI 제조 등 스마트그리드 관련 업체의 수혜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42조원의 투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 발표된 한전 6조 투자도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만큼 한국의 신재생 발전 인프라가 부족했고, 지리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투자 방안은 시간을 두고 구체화될 것이다.

한전의 종착역은 송전업체, 민간발전업체(IPP) 수혜 예상

발전시장은 발전 자회사 IPO와 민간 발전업체(IPP)확대, 판매 민간개방을 통해 자유경쟁시장의 모습에 가까워질 것이며 한국전력은 선진국 유틸리티 회사처럼 결국 송전업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전력시장 개편은 영국이 90년대부터 20년간 진행한 발전, 판매부문 경쟁도입, 일본이 10년간 준비한 소매부문 자유화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참고자료:
42조원 투자 놀랄 필요 없다, KTB투자증권, 신지윤 센터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 투자 보도자료 및 관련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