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rugman과 PM Abe 회담.

Paul Krugman: Meeting with Japanese officials, 22/3/16

https://www.gc.cuny.edu/CUNY_GC/media/LISCenter/pkrugman/Meeting-minutes-Krugman.pdf

폴 크루그먼의 발언

1) 세계 경제의 취약성: 세계 경제는 만성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여러모로 세계는 일본화(Japanification) 되어 가고 있다. 유럽은 90년대 말 일본과 비슷하다. 노동인구는 급격히 늙어가고 있다. 기술 진보는 더뎌서 투자를 자극하기 어렵다. 유럽중앙은행(ECB)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그나마 조금 나아 보인다. 고용 성장은 좋지만 산업생산이 부진하며 해외 경제 부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 아래에 있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다. 신흥국은 큰 문제에 처해 있다. 특히 가장 큰 신흥국 국가인 중국의 문제가 심각하다. 높은 투자 비율은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하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2) 세계 경제의 연결성: 무역은 여전히 선진국 경제 GDP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주요 경제들간 연결성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논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이는 자본 유출입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독일 10년 채권 금리는 0.2%에 불과하다. 어떤 경제라도 조금만 회복세를 보인다면, 강한 자금 유입을 맞닥뜨릴 것이고 이는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를 강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문제를 공유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익히 달러의 드라마틱한 강세를 목격했다. 최근 일본 엔화의 급등도, 일본 입장에서는 불운이지만, 다른 경제들의 취약성에 기인한 것이다. 중국은 현재 통화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나 언젠가 위안화는 경제 펀더멘털을 따라 절하될 것이고, 이는 다른 국가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3)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우리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양적 완화나 마이너스 기준금리 같은 비전통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렇다. 지금까지는 통화정책이 주된 정책 요소였다. 재정정책의 수행이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통화정책의 한계를 목격하고 있다. 나는 마이너스 기준금리 정책의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금리를 더 내리기는 어렵고 효과는 제한적이다. 재정정책의 도움이 필요하다. 재정정책은 지난 7년간 그랬듯이 여전히 효과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갈등과 정부의 부채 때문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세계 경제는 정말 절실히 재정정책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잘못된 것이다. 소비세 증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구조개혁은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는 수요 개선이 절실하며 구조개혁은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4) 확장적 정책의 필요성: 정책에 대한 위험이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확장정책을 옹호한다. 우리는 물가가 상승할 때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래리 서머스와 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가 부진할 때 쓸 수 있는 정책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책은 다소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은 확장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능한 한 국가간 공조가 필요하다. G7 정상회담이 가까워지는데, 일본과 캐나다가 정책 공조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베노믹스의 목표는 확실하다. 디플레이션 싸이클을 깨 내는 것이다.

회담의 결론과 함의

아베 총리는 강력한 통화정책과 구조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은 미약한 수준이다. 빈약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2014년의 소비세율 상승은 일본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쳤으며 자민당 정권은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원한다. 크루그먼은 이번 회담을 통해 통화정책이 확보된 일본에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소비세 인상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함으로서 아베 총리의 정책을 지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아베 총리의 정계 개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아베 총리 및 각료와의 Q&A

Q. 아베 총리: 2년 전에 당신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뻤다. 그 때 일본은 2%의 인플레이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처럼 보였다. 이제 일본에는 통화정책 뿐 아니라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누적된 부채를 우려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재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A. 통화정책에는 재정정책의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 일본과 같이 장기금리가 낮은 나라에서는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물론 부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우리가 일본과 다른 선진국의 사례로부터 배운 것은 자국 통화로 차입한 부채에 대해서는 재정 위기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2000년부터 일본 국채의 파산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최악의 경우라면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인데, 이는 일본 경제에 오히려 좋을 수 있다. 2~3년 안에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 보다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Q. 아베 총리: 2014년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였는데, 소비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컸다. 유럽의 경우 이렇게 크지는 않았다. 우리는 추가적인 소비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왜 일본에서는 이렇게 큰 영향이 있었던 것인가?

A.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소비세 인상이 확장적 정책이 끝났다는 시그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일본에서 수요 진작이 어려운 요인을 꼽자면 불리한 인구 구조, 즉 생산 가능인구가 매년 1%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아베 총리: 유럽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유럽 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A. 유럽 문제는 심각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제약은 유로화다. 그리스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만약 프랑스가 자신의 통화를 가지고 있다면 낮은 금리에 차입해서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데 유로화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문제는 유로화 뿐 아니며, 난민 위기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유럽은 서로 긴밀하게 통합되었으나 이를 운용할 정부 기관이 없다. 단지 ECB의 마리오 드라기만이 효과적인 정책 플레이어지만 어떠한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영국은 몇달 내 유럽 연합을 떠날 수 있다. G7 국가에서 정책을 유효하게 추진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정도로 생각된다. 미국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뛰어나지만 의회가 문제이다.